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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꼭 알아야 할 내용 총정리
2021년부터 시행되었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와 함께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었지만, 이제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주택 임대계약 신고 대상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1. 2021년 6월1일 이후 치결된 신규 임대차 계약
2.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반면,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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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계약 신고 필요서류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2.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주택 임대계약 신고 과태료 대상?
언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5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은 계도기간 내 계약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택 임대계약 신고 과태료 얼마?
과태료 얼마나 내야 하나요?
기존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소 2만 원,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 구분 | 기존 과태료 | 변경 과태료 |
| 최소 | 4만 원 | 2만 원 |
| 최대 | 100만 원 | 30만 원 |
※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는 낮게, 거짓 신고나 악의적 누락은 높게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계약 신고 방법
임대인, 임차인 중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한쪽만 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서명 날인된 계약서만 제출하면 돼요.
신고 방법: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모바일 신고: 스마트폰, 태블릿으로도 가능 (간편 인증 필요)
참고: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됩니다.
주택 임대계약 Q&A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1. 임대료가 변경되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변경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계도기간 중 체결한 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2. 아니요.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Q3. 임대차 신고 정보가 세금 자료로 활용되나요?
A3. 현재는 아닙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 보호 및 시장 투명성 확보가 목적입니다.
Q4. 확정일자를 따로 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도 해야 하나요?
A4. 예.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단, 신고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됩니다.
📣 국토부의 향후 계획
5월 한 달간 전국 집중 홍보기간 운영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지자체 공무원 교육 등 혼선 방지를 위한 교육 병행
행정복지센터 확정일자 신청 시, 미신고자에게 알림톡 발송 시작
✅ 마무리 체크포인트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인가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셨나요?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 확정일자까지 받으셨나요?
이제는 무심코 넘긴 임대차 계약도 꼼꼼히 챙겨야 할 시대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다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인 만큼,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