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지원 3법 개정 파헤쳐보기

[ 목차 ]

육아휴직, 이젠 눈치 보지 마세요!
이번 에는 2025년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하겠습니다.

육아지원 3법,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용기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육아지원 3법 개정’ 덕분에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육 아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지원 3법"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개선 법안 3가지를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다음 세 가지 법률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2. 근로기준법

3. 가족돌봅휴가제도 관련 법 (고용보험법 등 포함)

추진배경은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 ㆍ가정 양립 활성화' 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에는 자녀 1인당 부모 각각 1년까지였던 육아휴직이,이제는 1년 6개월(총 18개월)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즉, 부모 둘 다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한 합니다.

✅ 2.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횟수 증가
예전에는 최대 3번까지만 나눠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하기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 → 20일로 두 배나 늘어났습니다.
출산 직후 정신없고 손이 많이 가는 시기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것이죠.

✅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만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만 12세 이하, 즉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됐습니다.
초등 고학년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부모들에게 반가운 변화입니다.

✅ 5.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 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 그 중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기간 2일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도 신설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 완화

✅ 6. 출산전후휴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현행90일에서 100일로 확대

✅ 7.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현행 임신후 '12주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 됩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많은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변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에 사후 지급받았는데,
이제는 휴직 중에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번 육아지원 3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육아는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문화,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꾸릴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이 맞물려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더 자주, 더 크게 울려 퍼지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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